2017. 12. 7.(목)

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석 기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17. 11. 17. 익산시장 건설교통국장
의안 번호	1883

Ⅰ. 개    요

1. 개정이유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해 점용료 등 관련 조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점용료 산정기준으로 상위법령을 단순 재기재한 별표 1을 삭제하고,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별표 3의 산정기준을 적용(안 제3조 1항)

나. 상위법령을 단순 재기재한 조항 삭제(안 제3조제2항·제4항)

다. 점용료 조정산식을 법령 개정에 따라 반영(안 제4조제1항)

-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전년도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함.

- 상위법령에서 삭제된 조정산식인 별표 2를 삭제.

라. 점용료의 감면에 대해 상위법령을 단순 재기재한 조항을 삭제(안 제6조 1항부터 4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

마. 점용료 감면에 대한 상위법령 근거 명시(안 제6조제1항)

- 점용료의 감면을 「도로법」 제68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에 따름

바. 인용법령 조항을 현황에 맞게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정비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 개정안은 도로 점용료 산정 및 감면 규정을 상위법인 도로법 및 동 법 시행령과 일치 시키고, 기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게 인용조항을 수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및 타당성

▸안 제3조는 그동안 도로점용료 부과기준을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의 조례 위임 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산정기준에 준하여 자체 규정하였던 것을 조례로 정하지 않고 도로법 시행령의 산정기준에 의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시 일부 항목에 표1과 같은 차이점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표 1〕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비교표

점 용 물 의 종 류			기 준 단 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					현행 조례	개정안 (도로법시행령 별표3)
4.주유소,주차장,여 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자동 차수리소,승강대, 화물적치장,휴게 소,기타 이와유 사한시설	건축물	1층인건축물	점용면적 1㎡	1 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2층인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금액
		3층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금액
		4층 이상인 건 축 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금액
	~				~
10.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	1 년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 택				토지가격에 0.005를 곱한금액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				~

▸안 제4조는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6조는 점용료 감면을 「도로법」 제68조 규정 등에 따르도록 수정하였으며, 기타 조문은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쉽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 및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